[레이더P] 민주 의원 50명 아침부터 한국형뉴딜에 필요한 고용정책 열공

더불어민주당 내 공부모임인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은 6일 21대 개원 후 첫 세미나를 열어 '한국형 뉴딜'에 필요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경국지모는 오전 7시30분부터 90분 동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초청해 '코로나19이후 위기에 대응한 고용노동대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민주당 홍영표·이광재·이원욱·윤관석 의원 등 다수 중진과 초선인 양향자·신현영·최혜영·전용기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배 원장은 전세계의 코로나19 정국에서 "미국과 서유럽은 진보·보수 정관 성격과 관계없이 전례없는 경제·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국가지원 고용유지제도 도입 및 확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용유지 임금보호제, 영국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프랑수 휴업수당 지원금, 독일의 단축근로제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이들 나라들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거의 0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한국형 뉴딜을 위한 타협 조건'을 제목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그는 "노사정을 넘어선 취약계층 등 사회 각 계층의 참여 속에 국가 역할 재정의, 노동시장 분절구조 개혁, 직업훈련과 교육 등의 의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단축·휴업·휴직 등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든 상황을 직업 훈련과 교육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공업, 관광업, 도소매업 등에서 이미 구조조정 진행인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타산업·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생존과 회복이 가능한 경우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의 정일영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물었고, 배 원장은 "공공기관은 거의 대부분 됐는데 민간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코로나시대 여성 노동자의 실직"에 대해 물었고, 이광재 의원은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