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제도 폐지' 검토 착수

금융과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 폐지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계와 사회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다음 달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감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폐지할 경우의 대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인감제 폐지와 대체 수단 활용이 어렵다는 태스크포스의 결론이 나오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건수를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