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절차 곧 착수…거취 고심
입력 2009-03-17 20:03  | 수정 2009-03-17 21:02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신 대법관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곧 가동이 돼서 신 대법관의 언행을 심사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진상조사가 발표된 이후 신영철 대법관은 취재진을 피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언행을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곧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언론인과 교수 등 외부인사 5명과 법원 내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리위는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가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윤리위원회 한 위원은 "심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진상조사단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심의 결과는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이제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윤리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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