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판개입 논란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

청와대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재촉 e-메일논란'에 대해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권분립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사표제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신 대법관으로부터 사의가 전달되거나 사표가 제출된 일은 없다"면서 "사건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부쳐진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