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임금쿠폰 법적 문제없어"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임금 일부를 소비쿠폰으로 주기로 하면서 제기된 적법성 논란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공공근로의 대가로 임금의 50%를 소비쿠폰으로 주는 희망 근로사업이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활 근로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