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개입 의혹' 오후 3시 결과 발표
입력 2009-03-16 12:00  | 수정 2009-03-16 13:02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 기자 】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신 대법관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고요.


【 기자 】
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이 발표를 맡고,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조사단은 일요일인 어제도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발표 문구를 조율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은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는지, 재판개입이었는지 여붑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10여 일에 걸쳐 신 대법관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등 3가지 쟁점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메일이 공개된 하루 만인 6일에는 형사 단독 판사들과 일대일 면담을 벌였고, 9~10일에는 신 대법관을 조사하는 강행군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대법관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 요청을 해 사퇴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한 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생각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해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 대법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여기에도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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