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감세?" vs "국채발행 최소화"

【 앵커멘트 】
사상 최대 규모 추경 편성을 앞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둘러싸고 재정건전성은 생각도 않고 또 부자 감세를 한다며 공격했고, 한나라당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 양도세와 법인세를 감면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감세' 계획을 내놨다고 공격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 다 퍼주고 나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민주당은 정부가 중장기 재정 계획을 내놓고 이미 내놓은 감세 계획도 연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30조 원의 추경 규모는 유지하겠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추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실무당정협의 계속하고 있지만 대체로 30조 원 내외, 가급적 국채 발행 최소화해서 한다"

한나라당은 추경편성과 관련해 내일(17일) 정책위의장 주재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23일에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해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기존의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하면,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양도세를 중과세하면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고통이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추경 편성과 정부의 감세안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다른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안을 내놓으면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