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영철 '재판 개입'의혹…오늘 발표
입력 2009-03-16 05:30  | 수정 2009-03-16 09:24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오늘(16일) 오후 발표됩니다.
발표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은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는지, 재판개입이었는지 여붑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10여 일에 걸쳐 신 대법관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등 3가지 쟁점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

「이메일이 공개된 하루 만에 형사 단독 판사들과 일대일 면담을 벌였고, 9~10일에는 신 대법관을 조사하는 강행군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대법관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 요청을 해 사퇴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한 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생각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해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 대법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여기에도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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