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김정은, 핵전쟁 다시 꺼낸 이유는

【 앵커멘트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등장하면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핵전쟁을 언급한 이유, 정치부 한성원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지난번 비료공장 이후에 22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한 곳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인데요. 여기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 답변 】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군사정책과 국방사업 전반을 총괄해 논의하는 자리고, 군 고위급 간부에 대한 인사도 결정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챙겼다면, 이번에는 군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군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장악력이 확고하다, 북한 내부 정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2년 만에 '핵전쟁 억제력 강화'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북미 대화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야겠지요.

【 답변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보다 코로나19 대응에 신경 쓰자,

다시 한번 핵 무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을 겨냥한 신형무기 개발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진수식이나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4종 미사일을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질문 3 】
오늘은 공교롭게 5.24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도 북한이 날을 맞췄다고 봐야 할까요.

【 답변 】
북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며칠 전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힌 만큼, 5.24 조치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지난 20일)
-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가능한 범위에서 남북 협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아니면, 최소한 남북 대화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4 】
얼마 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유엔을 의식하지 말고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에서 북한 문제에 관여한 참모들은 사실 마음이 급합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의 남북 또 북미관계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 국면이 되면 개별관광이라든지 철도 도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교류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통일부가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묘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남은 5개월 동안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정치부 한성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