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 큰 車부품업도 기간산업기금 지원 추진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감소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가동률이 떨어져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을 구체화한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항공업과 해운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 경제와 고용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대상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과 협력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 기금 지원 대상 기업 요건을 기본적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1조원 범위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자동차업체에 연동된 1·2차 협력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금융위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도 고심하고 있다. 쌍용차는 적자 누적과 모회사 투자 철회, 1분기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까지 갚아야 할 차입금만 39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 등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유동성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유동화회사보증(P-CBO)이나 새로 설립되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기구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LCC 가운데서는 제주항공·에어부산이 총차입금과 근로자 수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에서 빠진 LCC는 P-CBO와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