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기부금 환불 요청…돌려받을 수 있나?

【 앵커멘트 】
모금 단체들의 잇따른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기부금 환불 요청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 목적과 다르게 엉뚱한 곳에 기부금이 사용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공지글.

후원 해지는 가능하지만 기부금 환불은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기부금 사용처 의혹으로 환불 문의가 쏟아지자 "기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정의기억연대에서도 기부금 유용 의혹이 나오면서 후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선사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용처와 목표액 등 사용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잇따르는 기부금 환불 요청이 모집 등록 절차 없이 이뤄진 자발적 기부라는 점입니다.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단체 내 환불 규정이 있어야 기부금 반환이 가능한데, 나눔의 집처럼 규정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변호사
- "내부 규정이 없으면 기부자가 생각한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이 사용됐더라도 기부약정 해제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부금 유용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외부감사가 중단됐다며 기부금 환불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