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5·24 대북제재조치 10년…현재 유명무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5·24 대북제재조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5·24 대북조치가 어떠한 영향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하지만, 어떤 경우든 남북의 독자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재차 "교류와 통일의 효과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 그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도전에 남북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