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정부 규제 안 받는다…초고가·초저가 요금제 나오나

【 앵커멘트 】
앞으로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통신사끼리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초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정부 견제가 사라져 오히려 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8만 원대로 비슷비슷합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 허가를 받고 사실상 2, 3위 사업자들이 이를 따라하는게 관행처럼 굳어진 탓입니다.

때문에 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하한선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그래서 도입 30년 만에 정부가 추진한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론 통신사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뜰폰처럼 2만 원대 무제한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사 관계자
- "해외 사례를 봐도 요금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어진 뒤에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활발해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견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리거나 정하더라도 정부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휴대전화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요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