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마스크,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어"日서 맹비판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코로나19 긴급대응책으로 내놨지만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중 하나인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아베의 마스크)에 대해 일본내에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베노마스크는 마스크 부족에 대응해 아베신조 총리가 가구당 2매의 천마스크를 배포하도록 추진한 정책이다. 감염자수가 적은 지역에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크게 누그러진 근래들어서야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아베노마스크에 대해, 20일 일본 경제지 '겐다이 비즈니스'는 "모든 면에서 몹쓸 정책"이라며 그 이유를 몇가지로 분석했다.

◆불분명한 정책 목적과 뒷북 공급
'겐다이 비즈니스'는 아베노마스크의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각한 마스크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지,단순히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목적으로 한건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마스크 부족 자체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면, 한국이나 대만 처럼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필요한 만큼 국민에게 배포 되도록 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방송에 출연해 "아베노마스크 덕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완화되고 가격도 정상화 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점차 마스크 부족이 해소된 것은 일본내 외국계 기업의 마스크 생산과 중국의 마스크 대량 증산 결정이 원인으로, 아베노마스크 덕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4월말 일본의 황금연휴 시점에 아베노마스크가 배포된 지역은 도쿄 정도 뿐이었는데, 이때 이미 일본내 마스크 부족현상은 해소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고비용에 예산낭비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더 효율적인 다른 방법들과 충분히 비교하고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총리의 대국민 담화 실시 만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 비상 사태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이나 대만에서는 총리가 직접 국민에게 전하는 대국민 담화로 국민들의 안정감을 높이고 지지율도 진작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66억엔(한화 5300억원)이라는 세금을 들여가며 가구마다 마스크를 2매씩 배포한 것이 그런 방법 보다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줬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마스크 조달 과정서 투명성 결여
일본에서 정부 조달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고 보통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그런데 아베노마스크의 조달은 예외적인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수의 계약으로 정부조달이 이뤄질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 금액,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제시해야하는 규칙이 생겼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계약 상대와 금액,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 조달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은 이뤄져선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마스크를 수주한 대기업 3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공표했지만,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업명 공표를 거부했다. 여론의 비판에 겨우 공표는 했지만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작은 회사로 알려진 이곳이 여태껏 마스크를 대량 납품 한 실적이 없고, 선정 된 이유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으며 여러 추측만 무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량품 속출에 국민 불만도 비등
불투명한 조달과정에 품질 문제까지 겹쳐 일본 국민들의 아베노마스크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일찍이 천 재질과 보통 성인용 방역 마스크 보다 상당히 작은 크기로 인해 방역효과와 편의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지만, 지난달 배포된 임산부용 마스크 일부에서 벌레, 머리카락 등 불순물이 나와 6700여장이 회수되기도 했다. 회수된 마스크에 들어가는 검품 비용만해도 약 8억 엔(9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