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연대 전세권 4억 미스터리…해명할수록 수렁 속으로
입력 2020-05-19 16:40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정의연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전세권과 관련해서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발견됐다. 정의연대는 회계상 문제가 드러나면 '오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수 많은 문제가 과연 단순 오류인지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정의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마포구 성산동 이강빌딩의 전세권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확인됐다. 전세권 설정은 정의연대와 정대협이 통합하기로 결정하기 전인 2015년 2월과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복수의 공인중개사들은 두 단체가 통합 발표 후에도 아직까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한 단체가 전세금 4억원을 내고 다른 단체가 해당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기부금도 별도로 받고 있으며, 국가보조금도 따로 신청해서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두 단체가 별도 법인이고,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곳이 정의연대라면 정의연대가 전세금을 내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연대와 달리 정대협은 이강빌딩 인근에 위치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정대협이 전세금 4억원을 대신 내주고 정의연대는 해당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 주체도 정대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등기부등본의 해석으로는 정대협이 전세금 4억을 지급했고 정의연대가 공짜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대협이 전세금으로 4억을 지출했다면 정대협의 회계자료에서 임대보증금 항목에 4억원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대협이 국세청에 올린 공시 자료에서 해당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정의연대가 4억원의 전세금을 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실제로 정의연대의 회계자료 중 기본순자산(기본재산)에 4억원이 등장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따른다. 2017년 정의연대의 회계장부에는 이 기본재산이 출연금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기본재산 4억원이 이강빌딩의 전세금이라면 별개 단체인 정대협이 전세권 설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매일경제는 이강빌딩 전세금 4억원의 출처와 회계처리에 수 차례 정의연대측에 문의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경기도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집(힐링센터)' 매입 과정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정의연대와 윤 당선인이 해명을 할 수록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지는 형국이다. 우선 정의연대와 윤 당선인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10억원 예산으로 할머니들의 쉼터(힐링센터)를 매입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2013년 당시 인근에 이 정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지난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 문제에 끌어들이자 모금회와 10억원을 쉼터 마련에 써달라고 모금회에 맡긴 현대중공업이 발끈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인터뷰에서 "모금회에서 '경기 지역도 괜찮다'는 의견을 줬고 현대중공업, 공동모금회 모두 마음에 들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금회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다른 지역으로 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며 "정의연대가 경기 안성 용지를 선정해 와서 그 후에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측도 쉼터 장소는 정의연대와 공동모금회로 결정됐고 결과만 전달 받았다는 입장이다.
쉼터 매각 과정에서 정의연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도 제기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의연대의 쉼터 사업은 모금회에서 진행한 중간평가에서 사업평가는 C등급, 회계 평가는 낙제점은 F등급을 받았다. 모금회 관계자는 "할머니들의 활용률 미흡으로 인한 프로그램 실적 저조, 예산 변경 절차 미준수 등 회계처리지침 미준수로 저조한 평가 받았다"며 "F등급을 받은 후 정의연대에 지정기탁이나 신청사업은 모두 없었다"고 밝혔다.
정의연대는 안성 쉼터 매입가격 7억5000만원이 비싼게 아니라고 지난 17일 해명했지만 고가매입 의혹도 여전하다. 특히, 정의연대가 고가매입 의혹을 부인하며 발표한 자료상 쉼터의 연면적이 건축물대장상 면적보다 훨씬 큰데 이 부분은 불법 증·개축 의혹으로 이어져 안성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개조가 없었다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면적을 크게 발표한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윤 당선인의 '말 바꾸기'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아파트 경매 매입자금 2억원 관련 "집을 팔아서 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반나절만인 이날 오후 "장기적금 3개를 해지했고 가족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윤균 기자 / 차창희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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