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수준으로"

현재 일반담배의 절반 정도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동일한 니코틴함량의 담배를 구매할 때 일반담배의 50.2%에 불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부담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1안으로 제시했으며, 일반담배의 약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2안으로 제안했다.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안에 가까운 방안이 최종 채택된다고 해도 현행 세법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 확대로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인상될지가 관심사가 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니코틴 함량이 동일한 일반담배와 소비자가격이 4500원으로 같다. 그러나 세부담은 일반담배(3323원)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1670원)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관련 제세부담금을 모두 더해 계산한 수치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가 기존의 마진액을 유지한 체 증세방안이 적용되면 소비자가격이 6000원대로 상승하지만, 시장경쟁력을 위해 가격을 이보다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업체가 마진액을 대폭 깎아 현재의 담배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관계자 및 소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정다운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과세 형평성 및 교정 차원에서의 세율 인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세율 조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니코틴 포함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인 CSV 전자담배 판매량은 90만 포드(1포드=1갑)로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이나 '릴 베이퍼'가 출시 직후에는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증해 지난해 3분기 980만 포드가 팔렸지만, 이후 안정성 문제로 정부가 사용중단 권고를 내리며 하락세가 시작됐다. 그결과 현재 판매량은 고점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