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19일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자문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는 밀행성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외부의 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인권위는 자문위의 자문 내용을 참고해 정책권고·후속조치 등을 담당하는 TF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적절한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지난 1월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회피신청을 냈던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민경한 민변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 등 9명이 위촉됐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