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5·18 진상조사위 출범…40년 동안 실패 이유는?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지만, 여전히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진상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5·18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권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기자 】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아홉 차례 국가 차원의 조사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는 정치적 야합 때문에 흐지부지됐고 검찰 수사는 5공 비리와 군사반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쪽 짜리 조사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입니다."

5·18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초·집단발포 책임자와 민간인 학살 사건과 헬기 사격 등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북한군 개입설 논란까지 종식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 2 】
결국, 진상 규명의 관건은 전두환 씨가 될 것 같은데, 전 씨는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 기자 】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확보한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진상 규명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두환 씨 자택이 있는 연희동 근처에서 열린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가 열렸는데요.

차에 깃발을 달거나 피켓을 붙이고 연희동까지 차량을 운전하면서, 진상 규명과 전 씨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으로 비유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12·12 사태 주역들과 오찬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미래통합당은 5·18 왜곡 발언 처벌과 진상 규명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기자 】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종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어 5·18 진상 규명 및 왜곡처벌 관련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황교안 대표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 내일은 여야 지도부가 함께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3-1 】
미래한국당은 내일 기념식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 기자 】
미래한국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미래한국당을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내일 원유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호남 출신 당선자들이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자체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4 】
이제 열흘 정도만 지나면 20대 국회도 끝나는데,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망언 논란을 빚었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징계는 받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종명 의원만 당에서 제명되고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에 그쳤고 최종 의결도 지난 2월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순례 /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해 2월)
-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명 / 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의원 175명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나와야 심사가 시작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와 불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