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추경 용도 공방 가열
입력 2009-03-10 16:13  | 수정 2009-03-10 18:11
【 앵커멘트 】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연일 열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라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슈퍼 추경의 부작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소외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추경이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대규모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가 돼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추경과 관련해 선공을 펼치는 것은 이번 추경이 4대 강 정비 등 토목 추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 사과 후 추경 편성이라는 전제 조건도 사실상 없앴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규모와 관계돼서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은 재정의 건전성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 법안의 시행시기를 연기 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예산 항목을 변경시키라는 주장입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슈퍼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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