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추경 예산 용도 공방
입력 2009-03-10 11:43  | 수정 2009-03-10 13:02
【 앵커멘트 】
3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을 어디에 배정하느냐가 공방의 핵심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익신 기자!


【 질문1 】
이번 추경을 놓고 이른바 '슈퍼 추경'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들이 모여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될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야당이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돈을 정해놓고 한다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이번 추경은 확실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대 강 정비 사업 등 토목공사에 추경 예산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공격을 의식한 듯 이번 추경은 교육 분야와 과학 기술 분야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 예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 정부가 경제 예측을 잘못해 본예산을 잘 못 짰기 때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 시기를 연기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며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성 추경 예산 편성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를 중심으로 추경 규모와 용도를 두고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 질문2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현 상태로는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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