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정부재난지원금 사용지역제한 없애고 현금지급"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 지사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지난 13일 보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 방법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크다"면서 "각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용 기간과 지역을 제한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접수·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따라 기준일 이후에 이사를 간 경우 직전 주소지에 와서 신청하고 그 곳에서 모두 써야 한다.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직전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써야 한다.
제주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877명(1976세대)이 다른 시·도로부터 전입했고 3757명(1987세대)이 다른 시·도로 전출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해 직전에 거주한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원 지사는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난지원금을 기다렸는데 제주에 가려고 항공료로 다 써버리라는 것이냐'라는 항의가 들어온다"면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공과금과 통신요금, 카드 대금, 자녀 교육비 등을 내기 위해 현금이 절박한 국민이 많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