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으로 노인일자리 3개 늘면 청년일자리 1개 줄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연장 정책의 영향으로 노인일자리가 3개 늘어날 때마다 청년일자리가 1개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언급한 후 금융노조가 65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도입이 나타낼 역효과를 사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하며 정년연장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의 조사는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직원이 한명 늘어날 때마다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기존 정년이 57세였던 기업이라면 정년을 60세로 확대되는 시점에 58세가 되는 직원의 수를 계산하고, 이런 직원들이 많아질수록 고령층(55~60세)과 청년층(15~29세) 직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마다 고령층 근로자는 0.6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 근로자는 0.2명씩 감소했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명예퇴직·권고사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수혜자들이 모두 정년만큼 일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고령층 고용확대가 이뤄진 것이다.
반면 고령층 근로자가 늘어난 탓에 신규채용 등이 감소하며 청년층 근로자도 줄어들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청년층 고용감소를 감안해 "제도적 정년의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될만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의 입직 과정에서의 단기적인 부정적 충격은 정상적인 커리어의 형성을 방해하면서 10여 년 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의 청년들의 일 경험 축적의 중요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