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중 틈바구니 낀 한국…美의회 "韓, 대만 WHO 참여 지지하라" 서한

미국 의회가 지난주 한국 정부에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을 지지해달라"는 요구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한국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부여는 최근 미·중 패권전쟁의 초민감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오는 18일 화상으로 열리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미국은 가입을,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13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시 주석이 "세계보건총회에서 대만의 옵서버 자격 부여에 반대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4일 매일경제가 최근 대만 외교부 발표를 확인한 결과 지난주 미 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세계 50개국 정부에 보냈다.
당시 로이터 등 미국 매체들은 서신을 받은 국가로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만 보도해 한국도 서신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만 외교부 발표를 보면 서신을 받은 국가로 벨기에, 체코,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등과 함께 한국도 서신을 받은 국가로 확인됐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서신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과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인 제임스 리치 의원의 서명이 담겨 있다.
이들은 WHO에 대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대만이 WHO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 어떤 나라도 국제연합(UN)의 자원을 조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8~19일 화상으로 열리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각 회원국이 대만에 대해 WHO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만이 WHO에 참여하려면 이날 총회에서 194개 회원국으로부터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은 미 의회의 서한 내용을 환영하며 대만의 옵서버 자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느닷없이 지난 13일 밤 9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하자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대만의 WHO 옵서버 가입을 무산시켜달라는 요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미 지난 2월 WHO의 옵서버 자격 문제에 대해 "국제적 감염 대책 등에서 지리적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한 상태다.
대만은 지난 1971년 중국이 UN에 가입하면서 유엔 및 산하기관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권국가로써 외교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 타이베이' 등의 명칭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가입해야 했다. WHO에서는 친중 성향의 마잉주 정권에서 옵서버 자격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반중 성향이 강한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이 자격마저 잃었다.
특히 현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체제에서 대만에 대한 배척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됐다.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출신의 첫 WHO 사무총장인 그는 대만이 지난해 12월 31일 WHO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대 사람 감염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된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주 미 의회로부터 대만의 WHO 가입을 지지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받았는지에 대한 매일경제의 확인 요청에 "서한 수령 여부는 국제 관례 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