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영철 대법관, 진상 조사 중단 요청
입력 2009-03-09 17:00  | 수정 2009-03-09 18:09
【 앵커멘트 】
촛불재판 개입 의혹으로 대법원 진상조사를 받던 신영철 대법관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내일 신 대법관을 다시 조사할 예정인데, 신 대법관이 조만간 중대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네. 대법원입니다.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이 진상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후배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를 조사했는데요.

신 대법관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2시 30분쯤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전체 조사량의 절반 정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데,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기억이 안 나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이 조만간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조사는 일단 중단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내일 조사가 재개될 예정인데요.

진상조사단은 오늘 신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개입 의혹뿐 아니라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했는지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신 대법관이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생각도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중단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내일 다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중으로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 행정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재판 간섭이었는지를 가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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