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재추진…'공'은 노동계로

【 앵커멘트 】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던 비정규직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넘기위한 노사정 화합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포문을 먼저 연 곳은 노동부였습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였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입법안이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 인터뷰 : 이기권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준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입법의 기본 골격입니다.

지난 2월 다른 목소리를 내며 틀어졌던 여당과의 공조는 물론, 노동계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뉘앙스도 함께 섞였습니다.

▶ 인터뷰 : 이기권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나름대로 (여)당과 정부 간에, 또 노동계 간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도 넓혔다고 보여집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2일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채 대화의 문은 닫혔고, 어떤 형태의 '교감'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부의 이른바 '언론 플레이'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정승희 / 한국노총 부대변인
- "한국노총이 교감해 준 것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흘리면서 우리(노동계)를 압박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일방적인) 정부 뜻대로 간다는 거에요."

이처럼 노사민정 대타협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불협화음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대졸 초임자의 임금이 이웃 일본보다 더 높다며 일방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물론, 대타협에 참가했던 한국노총 마저도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만행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결국 눈치만 보고 있던 한나라당을 대신해 노동부가 총대를 맸습니다. 잠시 벗어놨던 빨간 조끼를 다시 챙겨 입을 것인지, 대승적 양보를 선언할 것인지 공은 노동계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