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염자가 부담하라" 여론 쇄도…본인 부담 어려운 이유는?
입력 2020-05-13 19:20  | 수정 2020-05-13 20:10
【 앵커멘트 】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검사비나 치료비용을 "확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비용을 스스로 내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을 이용한 확진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처벌도 해달라"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3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진 / 경기 과천시
- "저희는 좀 억울한 거잖아요. 저희가 돌아다녀서 그런(감염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확진자)들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 부담으로 하면 자발적인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상영 / 서울 역촌동
-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전액 나라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테니까…."

현행법상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개인에게 물리게 되면 진단을 받지 않거나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유행이 커지면서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될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 역시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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