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공공연구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지원 나선다

산업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원이 기업 지원에 참여할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에 참여하는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만1000명, 연구장비는 2만6000개에 이른다.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운영·평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출연연 연구원은 겸직·겸무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기업 지원 활동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한다. 올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 연구원은 예컨대 파견 기업에서는 주 3일, 소속 연구기관에서는 주 2일 등으로 병행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은 우수연구원(정년 연장) 선발 우대와 고과 평가·승진 심사 시 특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업 지원 우수 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금 산정과 기관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된다. 먼저 출연연 연구원이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해당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선급기술료는 투입 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출연연이 보유한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기업으로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전용사업을 공동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기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을 활용해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출연연과 기업 간 공동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올해 총 32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