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회의원 300여명, IMF에 "코로나파산위기 놓인 빈곤국 빚 탕감하라" 공동 촉구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판데믹(COVID-19 대유행)으로 힘든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아 '국가 줄도산' 위기가 불거지자 전세계 주요국 국회의원 300여명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향해 '빈곤 국가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공동 촉구에 나섰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들어서만 29개 국가가 무더기로 신용등급을 강등당했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수 국가가 줄줄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 등 6개 대륙 20개국 국회의원 300여명은 데이비드 맬패스 WB총재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에게 "코로나판데믹 대응책으로서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취소하고 특별인출권(SDR)을 발행해 이들 국가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동 촉구에 나선 이들은 미국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 영국 전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출신 카를로스 메넴 연방 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의원들은 좌·우 이념을 막론하고 공동 촉구에 나섰다. 샌더스 의원이나 코빈 전 대표 등은 '진보주의'로 꼽히지만 아르헨티나의 메넴 의원은 대통령 재임(1989년 7월 8일~1999년 12월 10일)시절 IMF식 신(新)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민영화·화폐개혁·재정긴축'을 단행한 인물이다.
이들은 "판데믹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채무 탕감과 자금 지원이 글로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6개월간 IMF가 최빈국 25개국에게 채무 조정을 해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들의 부채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막대한 짐이기 때문에 '상환 유예'가 아닌 채무 탕감이 절실하다"면서 "이는 WB와 IMF가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며, 나아가 수조 달러 규모 SDR을 발행해 이들의 회생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SDR은 IMF의 구제금융자금 역할을 한다. SDR은 IMF회원국이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날 위기에 놓였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IMF에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SDR을 확대한다는 것은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 기구 차원에서 별다른 비용없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IMF와 WB는 SDR을 늘리려고 했다가 4월 최대 주주인 미국의 반대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3일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가 각 국 보건부 발표와 추가 상황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전세계 시민 426만 2799명이 감염됐고, 291981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판데믹 탓에 각 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셧다운'(경제·사회활동 제한)을 선언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경제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공공 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데다 재정 부채가 많아 판데믹 한계 체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이와 관련해 12일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도 "IMF는 조만간 글로벌 경제전망을 추가로 하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2.5달러 이상의 복구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6.3%포인트 낮춘 -3%로 제시한 바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보다 너 낮은 수치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같은 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판데믹과 유가 급락 탓에 올들어 사상 최다 규모의 국가 디폴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동안 신용등급을 강등 당한 국가는 총 29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8곳은 CCC 이하 등급이다. 현재 CCC 등급에는 가봉과 모잠비크, 콩고공화국, 수리남 등이 포함됐고 그 아래 등급인 CC(디폴트가 가능한 등급) 등급에는 잠비아가 해당한다.
피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재정이 취약하고 원자재 수출이나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강등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엘살바도르와 이라크, 스리랑카는 현재 B- 등급에서 CCC로 하향 조정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레바논의 디폴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해외 채권단과 부채 일부인 650억 달러 채무 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과 채권단 이견이 크다. 현지신문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채무 재협상을 마무리하려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2일까지 협상 데드라인을 연기한 상황이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