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감형…정춘숙 "적합한 양형인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단 성폭행'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항소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며 "적합한 양형이었는지 의문, n번방 사건처럼 양형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구심을 드러낸 후 "제21대 국회에서 여성 관련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법부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문제와 인식에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작년 11월 열린 1심 재판 때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정준영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감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