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硏에 무슨 일이?…달 탐사 연구원들 "수당 달라" 소송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지난해 성과급(연구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연구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연구원 16명이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5월 달 탐사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이 기간 동안 지급돼야 할 연구수당 1억304만5160원(1인당 평균 약 644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항상 책정돼 왔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으므로 법률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우연은 연구수당 미지급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가 해당 기간(2019년 1~5월) 동안 달 탐사 연구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업비 자체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연구수당은 인센티브(성과급) 성격 수당으로 사업 진척이 없고 연구비가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성과급을 제외한 연구원들의 기본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정부출연금을 통해 정상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수당 미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달 궤도선 중량 증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달 궤도선 중량이 개발 과정에서 당초 목표치인 550㎏에서 678㎏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5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업 전반 점검에 들어갔고 이 기간 동안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이 돼서야 달 탐사 사업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구수당 다툼에도 불구하고 항우연 관계자는 "현재 연구과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달 탐사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우연은 지난해 12월 중량이 늘어난 달 궤도선의 연료 절감을 위해 달까지 가는 이동경로(궤적)를 변경했다. 달 궤도선은 오는 2022년 7월 발사될 예정이다. 뒤 이어 개발되는 달 착륙선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이용해 2030년 내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