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쇼크라는데···성장률 1%포인트 떨어지면 기업 8000개 사라져

코로나19 쇼크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8000개 가까운 신생기업이 사라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세수와 월소득은 급감하고 금융부채와 빈곤인구는 급증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후폭풍 최소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때마다 기업부문에서 신생기업이 798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97조 3000억원 감소한다. 성장축인 기업들이 무너지는 동시에 가계도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부채비율이 6.9%포인트 상승하고 월가계소득은 2.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0만원씩 줄어들고 금융부채는 무려 675만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나면서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 매출 감소와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 재정주도성장으로 무너지는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정부 역시 코로나19 쇼크로 입을 피해가 작지 않다. 국세 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인구는 무려 14만 9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정부의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 가운데 '실탄'마저 줄어들면서 경기부양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다. 이미 대폭적인 하향을 예고할 만큼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충격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0% 성장을 기정사실화했고 최악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려면 단기 소비 진작책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며 "생산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 있어 현행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여성에 대한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세제개편은 물론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혁신성장이 정상궤도에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하고,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및 인수합병(M&A)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