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신영철 대법관 용퇴해야"

【 앵커멘트 】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조사단은 오늘(9일) 신영철 대법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직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용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는 어제(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신 대법관이 자신의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사건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 법원의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간섭 행위였는지는 사법 행정권자가 아닌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대법관이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 공방과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촛불재판 사태는 비대한 사법행정권력이 판사를 통제 대상으로 보고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촛불재판 관련 판사 20명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늘(9일) 신영철 대법관을 조사합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단독 판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오늘(9일)부터 신영철 대법관을 비롯해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을 조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조사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은 이메일 등에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힌 신영철 대법관이 후배 판사의 용퇴 압력과 앞으로 조사단의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