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국당에 상임위 안 줘"…법사위 놓고 여야 대결 예고

【 앵커멘트 】
21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여야 원 교섭 협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당을 미루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의석 수에 따라 나누던 상임위원장 배분도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상임위 배정 때 상임위원장 하나 배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줄 수도 있다?"
-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역설적으로 상임위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힘있게 정책을 밀어부치려면 법사위가 꼭 필요한데, 관행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사위 고유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 이른바 게이트키퍼 역할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1년에 위헌 법률이 10건 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자구심사 기능까지 또 없앤다 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고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되면, 법안 심의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