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개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인하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주택 부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토지 관련 규제도 풀기로 하고, 우선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크게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을 따르거나 중간 단계인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