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로는 불가능…전면 재구성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단계적 추진 방향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현행 제도의 부분적 손질, 단계적 확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제도의 틀을 전격 재구성하는 적극적 방식으로만 진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단계적인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뒤로 미루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는 산재보험 확대 방식처럼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2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단계적 접근은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학계에선 노동의 행태와 무관하게 국세청 신고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 중"이라며 "임금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해야만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심 대표는 "이 정도 안으로는 고용보험 바깥 실업자에게 충분한 도움이 안 된다"며 "(지원)금액은 적어도 실업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고, 수급기간도 1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