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신속 추진…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 필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추진하고 자영업자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특수고용직 노동자(화물차 운전기사·학습지 강사·골프장 캐디 등)와 플랫폼 노동자(배달대행 근로자·대리운전 기사 등),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영업자의 경우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아직도 조금 더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법률안 정도도 마련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파악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선 "청으로 승격할 경우 독자적으로 지방조직을 갖출 수 있고 방역 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라며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어 자치단체와의 협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넘기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다. 문 대통령도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