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취임 3년…'일자리·남북 문제' 숙제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3년을 맞이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할 실업난 해결과 남북문제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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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고의 지지율과 180석에 가까운 슈퍼 여당이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레임덕 없는 새로운 2년을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닥쳐올 경제난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29일)
-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실업자를 구제하되,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한국판 뉴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속도전은 필수입니다.

▶ 인터뷰 :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재정 적자가)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수요도 창출해주고 민간부문에 도움이 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북문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책임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한미방위비 협상도 난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 "북한은 국제문제에 있어서 인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한미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 의사표명하는 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만큼 일자리와 남북문제에서 성과가 없다면 국정에 대한 평가가 가파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