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용 취약계층 위한 ‘고용안전망’ 마련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틀을 마련할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 일환에서 나온 것인 '전국민 고용보험제'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코로나19의 방역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을 어떻게 고용보험 안에 편입시킬지,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궁극적으로 취업자 전원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대상부터 점차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예술인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가장 큰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장치 마련에 가장 까다로운 대상은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통상 고용인·피고용인이 나눠 부담하는 것과 달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혼자 부담해야 해 가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만큼 이들을 떠받칠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청의 인식입니다.

이 관계자는 "더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수용할 별도 틀을 고민 중"이라며 "또 특수고용직의 일부는 피고용인이고 일부는 자영업자 지위여서 이 역시 매우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