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영철 대법관 "압력 아니다…자진 사퇴 안 해"
입력 2009-03-06 21:09  | 수정 2009-03-06 21:09
【 앵커멘트 】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진 사퇴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은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파문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 대법관은 먼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후배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따라 판사들에게 보낸 것뿐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신영철 / 대법관
- "법대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위헌제청 되지 않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신 대법관은 자신 사퇴할 의향도 전혀 없으며 대법원의 진상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영철 / 대법관
- 기자 : "자진사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전혀 없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그거 가지고 압박받았다면,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어. 그런 정도 판사들이면 안 되지…"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메일 압력 논란을 비롯한 의혹 전반에 대해 신 대법관뿐 아니라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단독 판사 모두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이번 파문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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