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압력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까지 했으니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일 뿐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 5역 회의에서 이메일 내용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위헌제청 요구 절차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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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압력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까지 했으니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일 뿐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 5역 회의에서 이메일 내용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위헌제청 요구 절차를 취하지 말고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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