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공기업 투입? 근본적인 거품부터 제거해야"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부동산대책)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 투입으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고분양가 허용·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등에 기인했다는 분석과 함께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 상승했다.(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 강남권은 7억원 올랐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000조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다.
이런 상승세를 잡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 6일 20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진행될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 도심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공실 상태인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30만 세대 신도시에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켜 내년부터 9000세대의 청약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이번 대책이 "비싼 서울 집만에 달려들지 말고 입지 좋은 3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청약받으라는 정부의 메시지"라는 시장 분석도 나왔다.

반면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부동산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투기형 거래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5.6 대책은 정부가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도심재개발 활성화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익이 없는 사업에까지 LH·SH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키고,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혜를 제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지만,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민간업자가 뛰어들어 주변 집값만 올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경실련 측은 "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닌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바가지 분양 허용 ▲투기수요를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세제·대출 완화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50조원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 특혜 남발 정책 때문"이라며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재벌법인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전면재검토 , 종부세 인상 개정안 통과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