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어 국공립대 학생도 "등록금 반환하라"

코로나19로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대보다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대 학생들도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 국공립대학 학생연합회(국공련)는 강원대, 경북대, 군산대, 부산대 등 7개 대학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공련은 전국 20여개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단이 모인 연합체다. 다만 서울대, 전남대, 충북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국공련은 이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는 여전하며 학생 불만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공립대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국공립대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연평균 418만2700원으로 사립대 등록금(747만9800원)의 절반 수준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북대 총학생회는 "아직도 강의 영상을 올리지 않고 수업을 과제물과 PPT로 갈음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며 "국공립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임을 인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국공립대 재정 지원,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학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12년째 등록금 동결정책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방역, 온라인 강의 준비로 큰 비용을 지출했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교육부에 대학혁신사업비를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용도 제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편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대넷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등록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일본에서는 총리, 국회 차원에서 등록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