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으로 접근해야…충분한 시간 필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격의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원격 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에 조성에 원격의료도 해당되나.

▲ (김 차관)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는 것은 기존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다. 기존 시범사업은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이었다. 코로나 계기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 조치로 추가됐다. 이번 대책은 원격 모니터링·상담 등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 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

의료계, 학계, 언론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원격 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 검토될 과제다.

-- 디지털산업인력 양성이 수년이 걸려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처럼 단순 반복 일자리 외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계획인가.

▲ (김 차관) 코로나 이전에도 디지털 전환 흐름은 있었지만 코로나로 가속화됐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쪽에는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 공부를 한 코딩이나 사이버 보안 쪽 인력도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 가공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 인프라를 까는 과정 등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단순 작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훈련된 사람의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청년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 기회가 생긴다. 디지털 뉴딜이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은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청년층 일자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 3대 분야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3년간 재정투자 규모와 대표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 (김 차관) 관계부처와 예산 당국이 개략적인 사업구상을 검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투입되고 민간에서 얼마나 참여하는지, 민간 일자리와 재정으로 도울 일자리는 얼마인지 아직 구체화돼 있지 않다. 재정 투입은 다음주 본격화할 TF에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모여 구체화한다. 아직은 재정 투입 말하기 시기상조고 6월에 발표할 때 구체화해서 발표하겠다.

-- AI 기반 원격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계획인가. 재원 마련 계획은.

▲ (김 차관) 학습용 데이터가 현재 40종 정도 구축돼 있는데 몇 종 정도로 넓히자, 혁신인력은 몇 명으로 하자, 유니콘 기업을 몇 개로 하자는 부처의 제안 내용은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TF 비대면 산업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에 구체적인 내용 밝히겠다.

-- 2∼3년 안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성과지표를 갖고 있나.

▲ (김 차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생기는지 시산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잠재 후보와 제안은 있는데 6월쯤에 사업별로 민간과 정부 투자 내용, 일자리 수, 이에 따른 산업 모습 비교 등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 5G, AI 등의 분야는 대기업 혹은 재벌 계열사가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김 차관)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때 항상 유의할 대목이다. 해외에서도 소위 코로나로 비대면·온라인 산업이 늘면서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 그룹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포용적 회복'이다.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나 빈곤,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중기부 장관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언급하고 명시적으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유념하면서 디지털 뉴딜이 경쟁 구도를 한쪽으로 심화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 스마트시티와 생활SOC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외된 이유는.

▲ (김 차관) 제외되지 않았다. 5세대 이동통신(5G) 융복합 산업에 보면 안전·교통 분야에 5G+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긴급고용안전정지원금 지급 시기는.

▲ (임 차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6월 1일이면 오픈한다.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몰릴 것을 고려해 2부제나 5부제를 검토하고 있다. 6월 1일에 신청하면 2주 내 지급하므로 6월 중순에 받게 된다. 6월 중순에 신청하면 6월 말에 받게 된다.

--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합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 (임 차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받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에 지급해 단순히 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인 가족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을 받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개인이 3개월 150만원을 받는다. 4인 가족에 대상자가 1명 또는 2명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더하기 어렵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