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 가계부 적자 55조로 역대 최대…코로나19 대응 탓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금은 덜 걷힌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나라 가계부 적자가 집계 시작 이후 가장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낮다.
법인세가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다.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법인 실적 부진의 결과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을 고려해 올해 본예산상 법인세를 작년의 79조3000억원(작년 추경 기준)보다 크게 줄어든 64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3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24.0%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책 하나로 법인세를 포함해 여러 세금의 납부기한을 1∼3개월 연장해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3월 11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26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2천억원, 기금 7조4천억원 등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반면 국세 수입이 줄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9조4000억원 각각 적자로 예상하기에 적자 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