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속도 빨라질것" vs "조합원 갈등만 커질것"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참여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전문가들 평가가 엇갈린다.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당근 때문에 현재 답보 상태인 일부 재개발 구역들이 강한 관심을 보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단지 퀄리티 저하·임대가구 수 증가 등 공공참여 재개발의 단점 때문에 사업 방식 전환에 대한 주민 의견이 엇갈려 갈등만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가 현재 정체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3년간 총 4만가구를 공급할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참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만큼 기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상가를 마련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오는 7월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 결정 시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고 조합원 중도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하향하는 등 저소득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은 공공기관(LH·SH공사)이 분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10년간 주택지분을 집주인·기관이 공유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용적률 완화·인허가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시 조합원분양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공급 물량 중 절반을 공적임대(공공·공공지원임대)로 공급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재개발로 공급되는 전체 가구 수가 1000가구라면 조합원 분양 500가구, 일반분양 250가구, 공적임대 250가구로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강북의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 공공참여 재개발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장들은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 계획 발표에 심드렁한 반응이다. 강북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최근 재개발 수주전이 치열해져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점을 입주 시까지 유예해주는 등 혜택이 많아 공공참여 재개발 혜택이 와닿지 않는다"며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더라도 임대 비중이 늘고 일반분양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지 고급화와도 거리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