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보증 P-CBO, 재정 2조 투입하면 기업 14조 지원효과

◆ 코로나 금융지원 대해부 ◆
'보증의 위력'은 금융시장과 만났을 때 한층 더 두드러진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내놓은 유동화회사보증(P-CBO)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활용되는 방식이 P-CBO다. 같은 달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P-CBO가 활용된다.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P-CBO 발행을 5조원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P-CBO는 정부 기관의 보증을 활용해 시장 자금을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회사채를 묶어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한 뒤 이를 시장에 매각해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상 만기 1년인 대출에 비해 회사채 만기는 3년이고, 조달할 수 있는 금액 또한 대출보다 많다. 예를 들어 A·B·C기업이 P-CBO 이용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면, 신보가 A·B·C기업의 채권을 한데 묶어 보증한 뒤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프로그램도 산은이 일단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한 뒤 이를 신보에 매각하고, 신보가 P-CBO로 묶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보가 P-CBO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보증배수는 6~7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P-CBO가 모두 13조9000억원 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은 2조~2조3000억원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배분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P-CBO 예산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1조6800억원에 그친다.
[김강래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