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자격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관련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악용)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