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생·학부모에게 등교여부 선택권 무조건 줄 순 없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개학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교 여부 선택권'을 달라는 일각의 요청에 대해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상증세가 있을 때 출석 처리 기준을 곧 안내하겠다"면서 "증상이 없을 때도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그렇게까지 (선택권을) 확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등과 일문일답입니다.

--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할지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나.

▲ (부총리)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상태를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이상증세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후각이나 미각에 조금 이상이 있는 상태 등도 포함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있을 때 출석 처리 기준은 곧 안내할 계획이다. 증상이나 어떤 기준 없이 무조건 등교 여부 선택권을 달라는 데 대해서는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그렇게까지 (선택권을) 확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일선 중고교에서는 중간고사를 치르기에 학사일정이 빠듯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지필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의 계획이 있나.

▲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학사일정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를지 여부나 횟수도 학교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고교는 내신성적을 공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들과 협의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12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어떻게 되나.

▲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시·도 교육청들이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다. 모레 교육청 교육국장 간 회의가 잡혀있는데 거기서 (학력평가와 관련한) 전체적인 일정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가이드북을 통해 '공기순환방식의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틀지 말라고 지시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다른 대책이 있나.

▲ (부총리)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다. 오늘 곧바로 그 부분을 두고 전문가 및 방역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조만간 새 지침을 내릴 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 학생들은 언제까지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교육부 관계자)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속해서 요청하는 한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언제까지 학교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 개학연기가 계속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령에 정해진 '법정 수업일수(최소 180일)의 10% 이내'보다 더 수업일수를 감축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 (오석환 교육복지국장) 현재 상태에서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수업일수를 감축하게 해주긴 어렵다. 다만 향후에도 전염병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검토해나가겠다.

-- 등교개학으로 등교를 하는 것은 학생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있었나. 없었다면 그 이유는.

▲ (부총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지는 못했다. 교사와 학부모 의견에 학생들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으리라 생각한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