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세비 50%` 걷어 고용보험기금 충당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고통 분담' 명목으로 의원들로부터 거둔 세비를 고용보험기금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4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세비 기부를 당 차원에서 의결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원들로부터 '원천징수' 한 것이니 만큼 고용보험기금 적립이나 그와 비슷한 용도로 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조성에 따른 전액 고용보험기금 적립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비 적립은 '기부 운동'을 활성화해 고용보험기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청와대가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연관이 깊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노동절이던 지난 1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게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