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도대체 `코로나 경제 위기`서 `규제완화`가 왜 나오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도대체 지금 코로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왜 나와야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심 대표가 우려한 대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1차 회의와 연관이 깊다. 당시 회의에서는 '10대 산업 분야 56개 규제 완화 추진'이 주요 의제가 됐다.
이에 심 대표는 "규제 때문에 코로나 재난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규제 때문에 시장이 멈춰 선 것도 아니다"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 영역을 민간 주도로 하면서 아예 규제를 받는 대상자가 규제 완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가 받을 규제를 자기가 정하도록 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재계의 소원 수리 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재계의 소원 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엄격하게 근로 감독과 환경 감독을 통해서 위기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